2024년08월10일 22번
[과목 구분 없음]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공납
- ② 군역
- ③ 전세
- ④ 환곡
(정답률: 49%)
문제 해설
정답> ①
'각 지역의 토산물을 정기적으로 수취해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이다. 본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고을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시대에는 (가)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동법이 실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난 방납의 폐단을 막아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로 납부하였다.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처음 시행되어 숙종 34년인 1708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시행).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공납의 전세화).
오답 해설>
② 군역은 양인 정남(16세 이상~60세 이하)이 국가에 대해 지는 신역이다.
③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④ 환곡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환수하던 진휼 제도이다.
'각 지역의 토산물을 정기적으로 수취해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이다. 본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고을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시대에는 (가)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동법이 실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난 방납의 폐단을 막아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로 납부하였다.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처음 시행되어 숙종 34년인 1708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시행).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공납의 전세화).
오답 해설>
② 군역은 양인 정남(16세 이상~60세 이하)이 국가에 대해 지는 신역이다.
③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④ 환곡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환수하던 진휼 제도이다.